공급확대 의지 드러낸 이재명 정부… 재개발·재건축 디테일은 부족

9·7 부동산 대책 기대와 우려

분담금 부담에 잇따라 공사 지연

조합내 갈등 해결방안 빠진 정책

인허가 단축만 강조 아쉬운 대목

지난 7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9.7 /연합뉴스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에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분담금 부담으로 공사가 지체되고 있는 경기도내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의 경우, 정부발표안과 관련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7일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135만호의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도심에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상향 등도 방안에 담았다.

다만 재정비 사업단지 현장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성남의 한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며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까지도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상황에 공사 진행 속도는 계속 더뎌지는 것이다.

안양시의 한 재건축 조합 역시 설립 초반부터 분담금과 인허가 등 여러 문제로 조합원 간 갈등이 생겼다고 한숨을 내쉰다. 이 같은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수원, 용인, 의정부 등 도내 재정비 사업 단지 곳곳에서 공사비 협의와 조합원 갈등으로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도내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간 갈등 조정안 등을 만들어야 재정비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건축비 상승 등으로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진단을 내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PF 자금 경색과 공사비 급등, 조합 내 갈등 해결책이 빠진 상황에서 인허가 단축만 강조하는 것은 다소 아쉬운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허가 이후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에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조합원 간 분쟁을 조정할 기구를 신설하는 등 구체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비 사업에서 정부 역할의 구조적 한계도 거론됐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재개발은 본질적으로 민간 주도 사업”이라며 “집값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거나 분담금을 대신 부담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금융 보증 지원 같은 보조적 수단 외에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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