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정질문서 선택 22% 불과
용처 제한·혜택 부족 등 한계 지적
경기도 “현장의견 수렴·편의 제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경기지역화폐 선택률이 낮다며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채영(국·비례)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명분으로 추진됐으나,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8월말 기준 도민이 소비쿠폰을 사용할 결제 수단으로 선택한 비율은 신용·체크카드가 73%인 반면, 경기지역화폐는 22%에 불과했다. 다만 지류형을 제외한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비중은 16%여서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 의원은 “(저조한 경기지역화폐 신청률은) 사용처 제한, 신규 발급의 번거로움, 기존 카드 대비 체감 혜택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소비 쿠폰과 시너지를 내야 할 경기지역화폐가 활용성과 경쟁력에 한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온·오프라인 영세 자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소비 쿠폰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을 돕는 정책이 정작 온라인 기반 영세 사업자는 지원에서 소외되는 모순이 발생했다”고도 했다.
정책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채영 의원은 “일시적인 정책 효과도 문제다. 도내 전통시장은 소비쿠폰 지급 직후 2~3주간은 매출이 늘었으나 곧 원상 복구된 수준이라 한다”며 “현장에서는 소비쿠폰은 단기 효과에 불과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연계 사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도의 경우 발급비용 등 예산 문제로 선불카드만 사용하거나 병행사용하는 시·군이 많아 일부 지급 비중이 낮아졌다”고 설명했고,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결제수단 다양화와 사용처 확대 등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고, 통큰세일과도 연계한 지역화폐 혜택을 제공해 도내 소비진작과 소상공인 지원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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