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방송 중단… 강화접경지 주민 소음피해 멈췄다 [이재명 취임 100일]

활발한 교류 없는 ‘차가운 평화’

‘인천은 바이오 성지’ 업계 기대감

해수부 부산 이전… 수도권 역차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어린이 초청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 가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9.4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국정이 안정된 모습을 회복하며 안보·경제 등 각 분야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정부가 국정 운영을 주도하며 신뢰감을 주고 있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지만, 한계점도 조금씩 확인되고 있다. 한계를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남은 임기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과제라는 얘기다.

이 대통령 취임 이전과 비교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 변화는 남북관계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안보분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남북 어느 측에도 득이 될 것이 전혀 없는 불필요한 긴장을 없애려 했다. 이 대통령이 단행한 실질적 대북조치 1호는 대북 방송을 멈춘 것이었다. 이어 그간 설치된 대북확성기를 전면 철거했다. 북한은 대남 소음 송출을 중단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인천 강화 접경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도 멈췄다. 긴장 이전 평화로운 마을 분위기를 회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남북 간 끊긴 대화채널은 재구축되지 않고 있다.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활발한 교류도 없는 ‘차가운 평화’가 이어지는 상태다. 최근 중국 열병식에서 북·중·러 정상이 만났다. 이를 한반도 잠재적 안보 위협 요인으로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2025.8.26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인인 대미(對美) ‘관세폭탄’의 영향에서 국내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며 선방했다는 점도 눈에 띄는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인천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철강·바이오·자동차·반도체·화장품 등 지역 제조업 전반이 미국 관세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3천500억 달러 플러스 1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구체화하기 위한 미국과의 실무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과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에서 인천 바이오 산업의 위상과 역할을 언급하며 인천을 ‘바이오 산업의 성지’로 추켜세웠다. 이날 바이오 산업 국가 비전도 발표됐다. 인천 바이오 업계의 기대감도 커졌다.

이 대통령이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추겠다는 의지를 지속적·반복적으로 강하게 표현해 온 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특히 인천에서는 ‘계양구 맨홀 사망사고’ 이후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전체 현황’(2022년 기준)을 보면 인천 사망사고 발생 현황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위로 불명예스러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일터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남은 과제다.

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국정 기조로 내세우며 ‘해수부 부산 이전’이라는 카드를 내세웠다. 이를 ‘수도권 역차별’로 보는 이들이 여전하다. 구도심과 강화군·옹진군 등 낙후된 수도권 소외지역을 위한 정부 대책이 뚜렷하게 식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김성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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