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이 ‘정의로운 통합정부와 유용한 실용정부’라는 새 정부 국정기조를 선포하고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의지를 강조했다면,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국정 각 분야의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지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중에서도 초미의 현안인 검찰개혁에 관한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과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검찰총장이 공소청장으로 공소청을 이끌고 중수청은 행안부에 귀속시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원칙에 당정이 합의한 것이다. 다만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대통령실·정부와 당이 이견을 보였다. 이견은 국무총리실에 설치될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의 주도권을 놓고 갈등으로 표출됐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구더기가 싫어도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힘을 실었다.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제도와 장치를 배치하면 된다”고 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를 국민 전체의 법이익을 전제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민주당 지도부의 보완수사권 불용 입장과 거리가 있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민주당의 일방주의를 향해 정중하게 자제를 요청한 것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답변에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원칙을 밝혔다. “검찰개혁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또 자기 입장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당연한 국정 원칙이다. “일시적 정책이 아니고 근본적 사회 시스템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묵직하다. 대통령은 이날 경제, 외교, 사회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로드맵을 밝혔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원칙이 확고하다면 객관적 검증에 따른 실용적인 정책의 수정도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대통령의 실용적, 관용적, 중립적 국정운영 의지는 집권 여당이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실현될 수 있다. 대통령의 말대로 국민, 야당, 검찰의 의견까지 수렴된 검찰개혁이어야 맞다. 대통령의 열린 국정철학에 민주당이 보조를 맞출 때가 됐다.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