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Pick] 되짚은 평화통일 가치… 현실적 대책을 논하다

제5차 국민 합의 형성 토론회

광복 80년·인천상륙작전 75년

“무분별 색깔론 비판, 도움 안돼”

신냉전 시대 대응·북러관계 전망

지난 13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국민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에서 최현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억지와 협력의 균형:한반도 통일과 대북정책의 길’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5.9.13 /김성호기자 [e-mail]

우리나라 대표 접경도시 인천에서 광복 80주년과 인천상륙작전 75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통일의 의미와 가치를 짚어보며 통일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통일부가 국민주권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들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13일 인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진행한 ‘제5차 국민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 열리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었다.

이날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는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체계 구축’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다. 그 이전 단계들은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이라며 “수단과 목적을 혼동한 ‘비이성적 비판’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 13일 열린 제5차 국민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에서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체계 구축’을 주제로 강연 중인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의 모습. 2025.9.13 /김성호기자 [e-mail]

정 교수의 얘기는 ‘무분별한 색깔론 비판’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정책을 두고 ‘북을 이롭게 한다’ ‘종북좌파’라는 논리를 펴가는 비판이 우리 사회에 늘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 시절 추진한 ‘햇볕정책’이다. 그는 이솝우화 ‘햇님과 바람’을 언급하며 “우화를 잘 읽어보면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한 햇볕이 그를 따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옷을 벗게 할 정도로 강한 햇빛으로 고통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며 “우리가 비판할 때는 최종적 목적과 수단이 무엇인지 구분해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현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신냉전 시대’에 대비해 창의적 방식의 ‘플랜B’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그는 ‘억지와 협력의 균형:한반도 통일과 대북정책의 길’을 주제로 강연했다.

지난 13일 열린 제5차 국민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에서 ‘억지와 협력의 균형:한반도 통일과 대북정책의 길’을 주제로 강연 중인 최현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모습. 2025.9.13 /김성호기자 [e-mail]

최 교수가 말하는 ‘플랜A’가 남북 정상이 대화하고 북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손잡는 이상적인 방향이라면, ‘플랜B’는 이상이 아닌 차선책을 뜻한다.

최 교수는 “플랜A는 불행하게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냉엄한 현실 속에서 대응할 수 있는 플랜B다”며 “북에 대한 국제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간접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북한과 교류·협력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한미동맹에 버금가는 파트너 관계로 발전했고, 이 관계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것이 그의 전망이다. 최 교수는 “우리가 한미 동맹을 ‘혈맹’이라고 부르듯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과거 전략적 파트너에서 이제는 마치 한미 동맹과 유사한 혈맹으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제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더욱 더 강화할 것이고, 러시아는 북한에게 더욱더 많은 군비와 그리고 원유 등 같은 전략적 지원을 계속 제공 할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김성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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