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해소·신설 요구 민원 빗발
학교총량제 내세워 대안마련 없어
타 지자체는 학교 이전 등 반영
정용한 의원 5분발언 문제 제기
원도심(수정·중원구) 재개발, 위례신도시, 분당재건축, 동시다발적 공공주택지구 개발 등으로 성남시가 급변하면서 학교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지만 교육당국이 학교총량제를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용인시 등 타 지자체의 경우 학교 이전 등을 통해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데, 성남의 경우는 학군 조정은 물론 학교 신설·이전·재배치 등 단 한 건의 대안 마련이 없다는 것이다.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은 지난 12일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원도심은 재개발·재건축, 공동화 등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학교 수가 많다. 반면 위례신도시를 비롯해 고등·금토·신촌·복정지구 등 거의 모든 공공 주택지구에서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와 중학교 신설 요구에 대한 주민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은 학군 조정은 물론 학교 신설과 학교 이전·재배치 등 단 한 건의 대안 마련이 없었다. 학교총량제를 이유로 사실상 도시 전체의 학급수와 학생 수를 기계적으로 계산해 배분하면서 신도시·원도심 등 지역별 격차를 배제하고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교육청과 학교는 교육청 사무라고 선 긋는 지자체 사이에서 결국 피해는 시민의 몫”이라며 “이는 용인시, 화성시, 고양시 등 경기도 타 자치단체가 학교 신설이 어려우면 학교 이전 등을 추진하며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성남 낙생지구(9월10일자 보도=신희타 반발 ‘성남 낙생지구’ 요양원은 백지화·병설유치원은 예정대로)를 제시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21년 사전청약한 낙생지구 신혼희망타운 1천400세대 입주예정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을 폐지하고 전체 4천414세대가 있는 공공택지지구에 초등학교 단 한 곳만 계획한 것이 알려져 집단 반발이 커졌다. 이에 지난 5일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분당을)이 직접 나서 LH와 성남교육지원청, 성남시청 등과 낙생지구 입주예정자 100명이 참석한 주민간담회를 마련했으나 중학교 신설 문제에 관한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신규 공공주택지구와 재건축 입주 단지 등은 학교가 부족한 것이 당연한데 급변하는 도시 성남에 누구를 위한 학교총량제냐”며 “학교총량제를 적용해 학교 신설이 사실상 가로막힌 것에 대한 우려와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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