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시장 측근 특혜 의혹 ‘삼죽산단’, ‘총체적 부실 검증’ 드러난 안성시

안성시, 입지 적정·조성 가능성만 판단

구체적 계획안도 없이 SPC에 참여

신용등급 낮아 재원조달도 어려워

“지분 결정과정 의문 더 키워” 지적

안성 삼죽산단 특혜 의혹

안성시가 전직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의 측근 일가가 막대한 이윤을 독점할 수 있는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실질적 재정보증 효과가 있는 지분 참여를 결정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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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안성시장 측근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삼죽 에코퓨전파크산업단지 조성사업’(9월9일자 7면 보도)과 관련, 사전 검토과정에서부터 안성시의 ‘총체적 부실 검증’이 드러나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前시장 측근에 이익 쏠림… 안성시, 검증 대신 ‘보증’

안성시가 전직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의 측근 일가가 막대한 이윤을 독점할 수 있는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실질적 재정보증 효과가 있는 지분 참여를 결정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시는 SPC 참여 업체들의 사업 수행 능력을 부실하게 검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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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전 시장 측근 아들이 운영하는 (주)유나로부터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분양 사업에 대한 민관합동개발 및 특수목적법인(SPC) 지분 참여를 제안받았다.

유나는 ‘산단 내 13% 부지에 정부의 RE100 정책에 부합하는 바이오에너지 발전시설을 만들어 생산 전기를 단지 입주기업에 제공하겠다’는 점을 시의 지분 참여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에 시는 유나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전 검토 후 민관합동개발과 SPC 지분 참여를 결정, 공업물량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는 사업계획서 검토 과정서 부서별 입지 적정성, 즉 해당 부지 내 산단 조성 가능 여부만 판단하고 이외의 것은 부실하게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사업 제안 및 참여 업체들이 산단개발 능력이 없음에도 SPC 지분 참여를 통해 이들에게 사업시행자 지위를 갖추게 하고 SPC 지분율 배분과 이사회 구성, 의사결정권 방식, 이익 배분 등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특히 시의 지분 참여의 핵심인 바이오에너지 발전시설은 구체적인 계획안도 없는 상태로, 어떤 형태의 발전시설물이, 얼마나 건설돼 어느 정도의 전기를 생산하는 지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투자의향서 자료를 보면 SPC 참여 업체 중 한 업체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은 11등급 중 6번째인 B+였고 또 다른 업체는 5번째인 BB등급이었다. 이는 각각 단기적 상거래 신용도가 인정되지만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은 제한적, 미흡한 수준이다.

이외에 한 업체는 현금흐름등급 8등급 중 5번째인 D등급으로, 이는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낮은 수준이거나 소요자금 대비 현금창출액이 적어 현급지급능력이 취약한 상태다. 그리고 한 업체의 경우 지난해 4월 자본금 1억원으로 신설한 법인으로 부동산개발 시행업과 피엠사업 관리업 등을 올해 3월에야 추가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였다.

이를 종합하면 SPC 지분율은 시가 20% 지분을 넣지 않을 경우 나머지 업체들로선 산업입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위를 가질 수 없고 금융권으로부터 재원 조달도 쉽지 않아 시의 지분 참여는 특혜로 보일 수 밖에 없다.

비대칭 SPC 지분율로 인한 사업추진 의사통제권도 시가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시는 SPC 이사회에 이사 1인을 선임하고 정관에 주요 의사 결정 시 재직이사 만장일치로 명시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는 반대로 적은 지분을 가진 업체의 이사가 몽니를 부릴 경우 통제할 방법이 없다.

전문가들은 “시는 이미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던 스마트코어폴리스산단 추진 과정에서 예견된 문제들을 사전에 해결하지 않고 강행, 60여 만㎡의 공업물량을 받았다가 반납한 사례가 있어 사전 검토를 더 꼼꼼히 했어야 한다”며 “국내외 경제여건상 개발업체들이 자금 조달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시가 재정보증격인 SPC 지분 참여 결정과정이 부실했다면 특혜 의혹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사업 타당성과 바이오에너지 발전시설 계획, SPC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은 현행법과 규정에 의해 경기도 산업입지정책심의 등의 과정을 통해 공업물량 확보 후 재차 검토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된 사업 시행자 조건 충족 여부와 수행 능력 등은 추후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