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 7개 시·군 참여 중재기구
매년 8천만원씩 지출… 거센 비판
“오염총량 할당 지역중 가장 적어”
범대위와 역할 중복 문제 제기도
여주시의회가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에 매년 지출하는 시 출연금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4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환경규제 해결에 특수협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시의회는 최근 제77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수협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병관 의원은 “1년에 우리가 8천만원씩의 출연금을 주는 데 비해 너무 역할이 없다”며 “실익을 크게 못뽑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감하게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발전 속도는 제한적”이라며 특수협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상숙 의원도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건데 1년에 우리가 8천만원씩 출연금을 주는 데 비해 너무 역할이 없다는 공통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동조했다.
경규명 의원은 “저는 특수협에 진짜 불만이 많다. 우리 여주가 좀더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오염총량제도 너무 늦게 대응하는 바람에 우리 여주가 가장 적게 오염총량을 할당받은 부분도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수협은 환경부 차관, 경기도 경제부지사, 한강유역환경청장, 7개 시·군 지자체장, 의회 의장,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팔당상수원 정책과 관련된 정부·지역 주민의 갈등 중재기구다. 여주시의 경우 시장과 의장,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의원들은 특수협이 40여 년간 지속된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도권정비법, 오염총량제 등 각종 환경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변구역 지원사업비 환경부 삭감 시 특수협을 통해 46% 반영에 성공한 것 정도를 그나마 실질적인 성과로 꼽았다.
이에 시 환경과장은 “각종 규제에 대한 해결은 법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한강유역 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만 빠질 수는 없다”면서도 “의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와 지역의 요구는 특수협을 통해 꾸준히 건의해 왔고 일부는 실제로 반영돼 해결된 사례도 있다. 앞으로도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들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의결했지만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특수협의 역할 중복 문제를 제기했고 정병관 의원은 특수협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근 3년간의 회의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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