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한반도 남북문제 아킬레스건
‘반중’ ‘혐한’ 등 한중 교류 악재로
인접국가 ‘수어지교’ 우정관리 중요
중국도 노 대사를 반기는 분위기
국민에 희망 주는 외교관 되었으면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국가 이익과 국민 행복이 우선이다. 한중 관계는 한국의 강대국 외교이자 주변국 외교로 한반도 남북한 문제에 중요한 아킬레스건이다. 이 관계가 원만하면 적어도 역내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국익에 도움이 된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김학준 교수의 저서 ‘대한민국의 북방정책’ 서두에 ‘노태우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이 추진한 북방정책은 당시 공산권의 양대 지도국인 소련 및 중국 그리고 동유럽 공산국가들과는 물론이고 아·중동의 이라크와 알제리에서 아시아의 몽골과 베트남에 이르기까지 수교를 성사했고 세계정치의 중심 무대인 유엔에의 가입을 실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외교 영토’와 ‘경제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했을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를 크게 개선해 ‘남북(북남)기본합의서’와 ‘한(조선)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성사해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축약된 말이 나온다. 즉, 당시 한국의 외교 정책 목표가 실용 외교이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잊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북방정책’이 안보와 경제 중심의 실용 외교로 대한민국의 꾸준한 경제성장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비록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 체제와 국제정세의 변화로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하는 것은 강대국 대립이라는 국제정세가 ‘북방정책’의 목표를 꾸준히 관철할 수 없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경쟁이 소련의 해체와 탈냉전으로 이어지던 시기 대한민국이 추진하던 ‘북방정책’이 한국에 막대한 실익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꾸준한 경제성장 동력을 제공했고, 동시에 남북한 교류의 토대로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의 남북한 교류의 마중물이 되었다. 당시 정치 민주화가 김대중 정부 탄생의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한중 수교로 산업화를 먼저 이룬 대한민국이 중국 산업 발전에 적지 않은 역할도 할 수 있었고, 양국 국민이 서로를 이해하며 교류를 확대하는 기회도 창출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 발전과 국력 신장은 미국과 중국의 국제정치 마찰로 한국 외교 정책에 부담이 되고, 북한 핵 무력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다. 게다가 한국과 중국은 군사·경제·안보·문화적으로 서로를 견제하며 ‘반중’, ‘혐한’ 정서는 양국 교류의 장애가 되어 정부 간 교류 외에도 양국 각종 교류에 악재가 되고 있다. ‘미국이 이끄는 세계’에 ‘중국의 도전’이라는 국제정치는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미동맹’이란 우산을 어떻게 활용하며 우리 국익을 어떻게 도모해야 하는가는 한국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중점 과제다.
한국과 중국은 역사·문화·경제 관계 외에 역내 국제관계에서 인접 국가라는 특성이 있다. 특히 역사·문화적으로 양국은 중국 산둥반도와 한국 서해안이 아주 가깝게 이어져 서로 유사한 문화도 많다. 한국 화교 대부분이 산둥지역에서 왔다는 것은 그만큼 지경학적으로 유대가 깊었다는 것이다. 한국인에게 익숙한 공자나 제환공 강태공이 산둥지역 인물이며 이들과 연이 있는 사람도 한반도에 많이 거주한다는 것은 한국과 중국은 서로 이사할 수 없는 이웃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양국 국민은 ‘수어지교’로 우정 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과거 덩샤오핑이 집권하며 마오쩌둥의 업적을 ‘공칠과삼(공 70%, 과 30%)이라 평론한 적이 있다. 많은 업적을 인정한 것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다. 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시대 상황에 근거하여 과거 역사를 본다. 그러나 실용 외교는 정치·경제·외교 실익을 국민 행복에 연결하며 과거·현재·미래를 관통하는 실익이 우선해야 한다. 미국의 국내 정치가 세계정치에서 국익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대외정치의 국익이 국민의 행복과 부합되기 때문이다. 어려운 시기 국가를 이끄는 위정자의 결정은 국익 우선의 선택이었다고 본다. ‘음수사원’을 강조하는 중국도 노재헌 대사를 반기는 분위기인데 양국의 원만한 관계와 국익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훌륭한 외교관이 되었으면 한다.
/김진호 단국대 교수·옌타이(煙臺) 노동(魯東)대학 방문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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