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40조9467억 ‘사실상 감액’
“통계 대신 주먹구구식 계산” 지적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회의 세수 추계 실패를 강하게 질타했다.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안이 담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다.
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추경안은 40조9천467억원 규모로, 1회 추경 대비 1조6천641억원이 증액됐다. 다만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만 2조1천445억원(국비 1조9천730억원, 도비 1천714억원)에 달해 사실상 ‘감액’ 추경안이다.
특히 도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지방세 세입예산을 기존 16조1천55억원에서 15조3천55억원으로 8천억원 줄였다. 이 가운데 도가 거둬들이는 지방세의 절반 이상인 취득세가 5천500억원 감액됐다.
예결위원들은 세수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았다며 집행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김영기(국·의왕1) 의원은 “도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를 반영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세입을 계산했다”며 “재정 운용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수의 불확실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창휘(민·광주2) 의원은 “도의 세수가 부동산 경기에 의해 10~15%까지 변동하는 것은 큰 불확실성”이라며 “도가 경제 상황에 따른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세수나 기금을 정부에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허승범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정치·경제적 혼란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가 영향을 줬다. 특히 취득세 중심으로 세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해 지난 6월부터 사업 구조조정에 나섰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택 관련 각종 규제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는데, 그로 인한 피해는 취득세에 의존하는 광역정부가 떠안고 있다”며 “안정적인 세원은 지방세로 두고, 경기 변동에 취약한 취득세는 중앙정부 세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6년도 본예산의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허승범 실장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고 보기 어려워 세입은 여의치 않지만, 세출은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생경제나 기업활성화, 복지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반영하면 증액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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