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 2회 추경 심의
진전 없어 도민에 희망고문 지적
경기도 “규제완화 등 세부안 준비중”
민선8기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관련 조직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경기도 분도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데 이어,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경기북도 설치가 제외되는 등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이유에서다.
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예결위원들은 경기북도 설치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윤태길(국·하남1) 의원은 “경기북도는 실패한 사업인 것 같다.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 대통령도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도가 2026년도 본예산에서는 이 사업을 일몰시켜야 한다. 더이상의 조직 유지와 예산 투입은 도민에게 희망고문이며, 도민에게 사과 후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형진(국·광주4) 의원도 “경기북도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통령이 돕지 않으면 할 수 없다”며 “(경기북도 설치) 예산이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동연 지사 임기 내에 안 될 것 같으면 빠르게 인정하고, 사업을 접는 것도 용기”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기도는 경기북부 설치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경기북도를 검토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도민에게 실질적인 발전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등 경기도가 새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담기 위해 규제 완화와 같은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결위원들은 추진단이 새로운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종영(국·연천) 의원은 “내년 본예산 자체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북부지역의 발전과 대개조 프로젝트를 보조하기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했고, 임창휘(민·광주2) 의원은 “주민들의 (경기북도 설치) 공감대를 확장하는 기존 정책보다는 정부와의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 규제 개선과 같은 실질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와 협의해 경기북부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 단장은 “도는 경기북도로 접근하고, 새 정부는 반환공여지나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접근했지만, 협력을 통해 경기북부 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며 “경기북부의 특례와 규제 완화, 경기북도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세출 예산액은 13억5천만원으로 기존 17억3천만원 대비 3억8천만원이 감액된 상태다 . 이중 경기북도 설치 협치·공론 활성화 업무와 도민 공감대 확산 지원을 하는 총괄기획과의 예산만 3억7천700만원이 삭감됐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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