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 지원·법령 개정 추진
경인항 명칭 등 4개 안건 논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개정에 따라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 기초자치단체가 공동 대응키로 했다. 또 공항 소음피해 지역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된 법령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23일 오후 2시 부천아트센터 아츠스튜디오에서 제73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들 안건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결정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수도권 서부 지역 공동 문제 해결과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1993년 구성된 협의체다. 인천 계양구·서구·강화군, 경기 김포시·부천시·광명시, 서울 강서구·양천구 등이 회원 기초자치단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강화 우려 공동대응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경인항 지역정체성 명칭 반영 공동 건의안 채택 ▲민선8기 회장단 선출 등 4개 안건이 논의됐다.
우선 부천시와 양천구가 제안한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강화 문제에 대해 고도제한 면적 축소·조정을 건의하는 등 협의회가 공동 대응키로 했다. ICAO는 국제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조회했다.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이 발효되면 현행 기준보다 규제가 강화돼 김포공항 주변 기초자치단체가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것이 협의회 입장이다.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 지원사업과 관련된 법령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공항 소음 피해 주민지원사업 지원비로는 토지나 건물 매입이 불가능해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의회는 지원비로 토지나 건물 매입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경인항 명칭에 지역 정체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는 ‘경인’이라는 명칭이 현재 경인항 주변 도시 정체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명칭 변경을 건의할 예정이다.
민선 8기 3대 회장으로 박용철 강화군수가 선출됐다. 박 군수는 2025년 11월1일부터 1년 동안 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다음 회의는 강화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조용익 부천시장, 박용철 강화군수, 윤환 계양구청장, 김병수 김포시장이 참석했다. 나머지 회원 단체에서는 부구청장이 나왔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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