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직전까지 대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4개 핵심 법안만 우선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민주당은 하루 한 건씩밖에 처리할 수 없는 필리버스터 규정을 감안해 비쟁점·민생 법안은 뒤로 미루고, 국민의힘이 민생 입법까지 가로막는 구도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상정될 법안은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 정수 조정 규칙 개정안 등 4건이다.
민주당은 애초 60여개 비쟁점 법안과 11개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함께 처리하려 했지만, 필리버스터가 현실화되면 최장 70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라 계획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는 25일부터 29일까지 연속 진행될 전망이며, 상황에 따라 추석 연휴 직전까지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확정하고, 토론에 나설 의원들을 소관 상임위별로 배정했다.
다만 비쟁점 법안까지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지는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최종 결정 권한을 위임했다.
/정의종·하지은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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