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소제조업체 유치를 둘러싼 지자체 간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광주시가 공업용지 확대책을 꺼내 들었다.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공급을 통해 분산된 공장들을 집적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광주시는 수도권 교통요충지로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는데다 인구 증가세가 뚜렷하고 지가 역시 수도권 타 지역에 비해 저렴하다. 입지 경쟁력은 충분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과 자연보전권역 등의 규제로 공업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6만㎡ 이하 소규모 공장만 산발적으로 들어서면서 산림·농경지·주거지역이 뒤섞이고 기반시설 부족·정주환경 악화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번에 시가 추진하는 ‘공업용지 확대 방안’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시는 약 64만㎡ 규모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장을 집적화하고 도로·기반시설을 확충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8월 지구단위계획 및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주도의 산업형 지구단위계획도 진행 중이다. 초월읍 학동리에선 주민 제안으로 ‘학동지구’(4만5천㎡)가 접수돼 공공기여 사전협상 및 지구단위계획 입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도척면 방도리 일대 역시 4만3천㎡ 규모의 ‘방도지구’가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공공·민간이 동시에 공업용지 확대에 나서면서 시는 산발적 공장 구조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산업 입지를 갖춰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사업체 수를 보면 2023년 기준 4만9천927개로 2019년 대비 77.1%(2만1천732개)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 비중이 15.5%에 달해 기반시설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제 체계에서는 소규모 입지만 허용되다 보니, 기업 활동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거지역과의 마찰도 심화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정법, 환경특대고시 등 규제로 대규모 산단은 사실상 어렵다”며 “다만 고시지역 내 공업용도 지정 부지를 활용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해 기업 친화적 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업용지 확대 방안은 규제 틀 속에서 가능한 범위를 찾아낸 ‘차선책’ 성격이 강하다. 시가 내놓은 집적화 전략이 실효성을 발휘한다면 산업경쟁력 확보는 물론 주거·환경 갈등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규제 완화 없이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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