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국비 확보에 전략적 대응…TF 구성, 국정과제 연계 강화

교부세 감소와 내년 지방선거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자체들이 국비 확보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양주시가 국비 확보 전략을 추진할 전담조직 운영에 들어갔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달 조직된 ‘국정과제 대응전략 TF’는 국비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변화를 신속히 감지해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다.

TF가 구성된 건 국비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전략적 접근 없이는 국비뿐 아니라 성장사업 확보 경쟁에서도 뒤쳐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란 게 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양주시는 경기도에서 인구가 성장 중인 몇 안되는 지자체로 매년 지방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국도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행정복지센터·복합청사 신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은남산업단지·경기양주테크노밸리 조성 등 도시·산업기반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지방채 발행은 역대 최고인 500억원대를 기록 중이다.

이처럼 팍팍한 재정에도 늘어나는 교육·복지사업과 미래 성장사업 투자가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번 TF 출범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 후 4개월여 만이며, 국정과제에 대응한 국비 확보 전략 수립, 신속 추진에 초점을 뒀다.

TF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중앙부처와 관계를 강화해 사업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다. 국정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해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양주/최재훈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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