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교 절반 이상이 법적 의무 사항인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인증을 받지 못해 문제가 되는 가운데(9월 19일자 5면 보도) 특히 사립유치원의 인증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김 의원에게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교육시설안전 인증 현황을 제출했다.

도의 경우 913개 교육시설 안전인증 대상 유치원 중 148개만 인증을 완료해 인증률이 16.2%에 그쳤다. 도내 초등학교 62.1%, 중학교 59.4%, 고등학교 53.9%, 특수학교 66.7% 등 다른 학교들의 인증률과 비교하면 유치원의 인증률이 저조하다.

특히 도내 인증 대상 사립유치원 744개 중 인증 취득을 완료한 곳은 2곳뿐이어서 사립유치원의 인증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사립유치원의 인증률이 유독 낮은 이유는 안전인증에 따른 시설개선 비용을 감당할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립유치원과 달리 교사의 인건비를 국가로부터 전액 지원받지 못하는 등 유치원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많은데 안전인증제로 인한 시설 개선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립유치원 측의 설명이다.

수원 지역의 A 사립유치원도 이런 이유로 아직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다. A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유아의 안전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안전 인증을 해야 하는 게 당연히 맞지만, 검증 후 보완해야 할 금액이 수천만원부터 억 단위로 넘어갈 수도 있다”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 지역의 B 사립유치원은 올해 교육시설 안전인증 신청 후 검사를 통해 기계설비 보완 등에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였고, 현재 인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A 유치원 역시 비용 문제 때문에 인증 신청을 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다.

B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처음에 인증을 받는 결정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며 “검사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검사 후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하는데 소방 설비나 기계 쪽을 교체하라고 하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안전인증을 받는 게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부터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도입했다. 교육시설법에 따라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학교들은 교육부 지정 인증전문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인증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사립유치원 지원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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