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역지자체와 기조지자체, 읍면동 등 각각의 영역에서 교육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인천시·광주시교육청과 강경숙(조·비례)·김문수(민·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 주최로 29일 국회에서 ‘교육거버넌스 활성화 법제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황호영 전 국가교육회의 지역사회특별위원장은 ‘지역 교육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재는 관(시청, 교육청) 주도의 교육거버넌스 구조가 지배적”이라며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토대로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상향적 교육거버넌스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 광역, 기초 등 각 영역에서 교육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각의 거버넌스가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지역 교육’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인천시교육청 등 광역 지자체 단위 교육거버넌스는 지역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과 지원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광역 단위 교육거버넌스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다양한 교육 요구를 수렴하고, 국가단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전달하는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황 전 위원장은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역의 교육을 온전하게 책임지기 위해서는 지역교육생태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설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자체와 협력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며 “교육청과 지자체의 간 협력을 제도화하고, 협치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기구 설립도 필요하다”고 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인천 지역 교육거버넌스 운영사례로 인천시 미래교육위원회(이하 미래교육위원회)를 소개했다. 미래교육위원회는 청소년,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교육거버넌스 기구다.
도 교육감은 “교육거버넌스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를 이어가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또 캐나다의 ‘커뮤니티 리소스 센터’는 인천의 마을교육공동체와, 일본의 ‘커뮤니티 스쿨’이 인천의 강화교육 특구와 유사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광주교육협치회의 운영사례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조정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위원장, 장향진 지역교육정책과 장학관,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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