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국가 치수정책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7월에 발표한 14개 신규댐 중에서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해 기본 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5.9.30 /연합뉴스

환경부가 윤석열정부에서 추진했던 기후대응댐 건설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 전체 14곳 가운데 7곳의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나머지 7곳도 공론화와 대안 모색을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전 정부 기후대응댐 계획의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며 감사원 감사까지 언급했다. 중단되는 사업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신규댐 계획을 발표한 지 불과 1년2개월 만이다. 정권이 바뀌자 기후대응댐 건설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전 정부는 기후대응댐이란 이름으로 14개 신규댐 필요성을 홍보했지만,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기엔 부족한 규모의 댐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4개 댐의 용량을 다 합쳐도 소양강 댐(29억㎥)의 11% 수준인 3억2천㎥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지난해 7월 발표 당시 환경부는 홍수 조절·물 공급 능력이 확보된다며 댐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했었다. 그런데 이재명정부 출범 넉 달도 안 돼서 말을 바꿨다. 기존 댐 자원만으로도 극한 호우에 훨씬 더 잘 대비할 수 있다니 ‘정권 맞춤형’ 태세전환이다.

연천군의 숙원인 아미천댐의 운명도 앞날을 알 수 없게 됐다. 공론화를 거치기로 한 7곳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앞서 연천군은 2017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아미천댐을 이명박 정부의 댐 건설 계획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국가 댐 건설 계획 백지화로 물거품이 됐다. 그러다 2023년 윤석열정부에서 다시 살아났다. 당시 연천군은 담수량 4천300t 규모의 댐 건설로 상습 침수를 막고 갈수기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반색했다. 하지만 다시 이재명정부에서 두 번째 브레이크가 걸렸다. 환경부는 아미천댐의 용수 확보 기능은 인정했지만, 다목적 또는 홍수조절 기능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돌변했다.

국가 치수정책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요동치니 지역주민들은 당혹스럽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며 오락가락하는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 일관성 없는 국가 정책은 혼란만 가중시킨다. 예측 불가능한 기후 위기의 시대에 물 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국가적 대응이 지체될까 염려된다. 치수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대책 수립과 실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권을 초월한 치수정책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