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10월2일은 ‘노인의 날’이다. 이날은 경로효친의 가치를 되새기며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을 확인하는 날이다. 그러나 현실은 기념과 다짐만으로도 부족하다. 노인 빈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 간병 살인으로 불리는 돌봄의 비극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이다.

이 어려운 현실을 바꾸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존재가 바로 사회복지사들이다. 노인복지 서비스는 현장 사회복지사의 손에서 이루어진다.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자원을 발굴해 지원하고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연계하며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삶을 돌본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들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고 현장은 불안정한 상태다. 대표적 사례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 등 계약직,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들이다. 이들은 매년 1년 단위 계약에 묶여 있으며 정규직 전환도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해결의 근거는 이미 존재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현장 체감은 여전히 부족하다. 국가와 지자체, 운영기관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노인의 곁을 함께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고용 안정화가 시급하다. 복지 서비스의 핵심은 연속성이므로 단기적 계약에서 벗어나 장기적 고용 보장을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는 공공성을 지탱하는 필수 인력이지만 공무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고 있다. 셋째,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휴가 보장 등은 최소한의 권리다.

노인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사회가 노인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가늠하는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 사회복지사의 모습이 반드시 함께 비쳐야 한다. 사회복지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실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노인의 삶을 지킬 수 있다.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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