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7년 유엔사 서울 이전후 형성
2022년 국가배상訴 10년만 승소
정부·지자체 개발명분 철거 혈안
아픈 역사 보존 인권교육 활용되길
미군 ‘위안부’는 ‘동맹 속의 섹스’(sex among allies. 캐서린 HS 문. 1997)의 또 다른 표현이다. 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정치나 외교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한미 정부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를 양국의 우호적 관계 유지와 안보 이해 진전, 그리고 ‘남한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싸우는’ 미군들을 즐겁게 해주는 도구로 보았다.
기지촌은 1957년 유엔군사령부가 일본 도쿄에서 서울로 이전하면서 본격 형성됐다. 당시 보건사회부, 내무부, 법무부 장관 등 3개 기관장은 ‘유엔군 출입 지정 접객업소 문제 및 특수 직업여성(속칭 위안부)들의 일정 지역에로의 집결문제’에 관하여 논의하고, 유엔군 주둔지를 중심으로 서울 접객업소 10개소, 인천 댄스홀 12개소, 부산 댄스홀 2개소 등을 미군 위안시설로 지정하였다. 미군과 한국정부는 공동으로 성병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했다. 1969년 ‘닉슨 독트린’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되자 정부는 ‘기지촌 정화운동’을 추진했고 1971년 범정부적 ‘기지촌 정화위원회’를 발족,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명한 ‘기지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와 인천시 등은 조례를 통해 성병관리에 나섰다.
1986년 시작된 미군 ‘위안부’ 인권회복운동은 현재까지 입법·국가손해배상소송·동두천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 운동 등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피해생존 여성들, 단체·시민·활동가·학자·변호사 등이 연대하고 있다.
먼저 2014년 최초 발의 6년 만인 2020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며, 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국가에 의한 집단적 여성인권 침해사례 중 기지촌 여성 문제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다음으로 심각한 사안이며 지금까지 기지촌 피해자들에게 관심도 적었고, 실제 조사나 지원도 매우 부족했다”며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관련 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성병검진시설 파악 후 센터나 자료관으로 활용 검토 지시’, ‘지원체계 마련’, ‘국회 특별법 통과 적극 협조’ 등을 약속하였다. 최근에는 피해자를 분명히 적시할 필요성과 기념사업의 부재를 이유로 조례가 개정(‘경기도 기지촌 여성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유호준 의원 발의. 2024년 9월23일 본회의 통과)되었고, 이를 근거로 ‘기지촌여성 인권 기록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19대부터 21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심사 없이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되었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22대 국회에도 제출하여 통과를 위해 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한 2012년부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원고 12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은 10년 만인 2022년 9월29일 대법원으로부터 기지촌 조성·관리·운영의 국가책임을 인정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2025년 9월8일에는 117명의 원고가 다시 미국정부와 주한미군의 책임을 묻는 ‘주한미군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하였다.
2023년 2월 말 동두천시가 민간인 신흥재단으로부터 동두천옛성병관리소 부지를 매입하여 철거를 공시하자 총 65개 전국시민사회단체가 공대위를 꾸려 2년 6개월째 철거저지운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가가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게 가했던 국가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기억·기림의 공간의 필요성을 외면한 채, 개발 명분으로 철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의정부시 역시 지난 9월30일, 20여 년간 피해생존여성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과거 성병진료소 건물에서 활동해 온 두레방 단체를 개발을 이유로 강제 퇴거시켰다. 피해생존자들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인권과 평화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5년이 넘도록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국회는 특별법 통과에 소극적이다.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시 성폭력과 구조적 폭력에 맞선 여성들의 목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안김정애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