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6년 1월1일”… 기후부 “위험요소” 신중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인천·경기·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인천시는 예정대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대로 시행할 경우 위험 요소가 있다고 보고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기후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2026년 1월1일부터 인천·경기·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땅에 묻지 않고 소각한 뒤 남은 재만 묻도록 하는 ‘직매립 금지’ 시행에 나섰다. 5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수도권 기초지자체들이 생활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공공소각장을 건립하도록 했는데, 현재 기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소각장 확충은 요원한 상황이다.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 여론에 밀려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상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부단체장들을 만나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는 서울·경기지역 쓰레기를 이대로 받을 수 없다며 예정대로 직매립 금지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나머지 두 지방자치단체는 소각장 확충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공소각장 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나, 각 지자체가 자체 소각장을 확보하기 전까지 민간 소각장을 활용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반드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재차 건의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대로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며 “다만 계획대로 직매립 금지를 시작할 경우 생활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한 뒤 시행 시점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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