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허용’ 조건 완화 새 국면… 가동까진 10년 안팎 걸릴듯
4자 협의체 최소면적 축소 등 합의
부지 적합 평가 뒤 지자체·주민 설득
부대시설 따라 원점 재논의 가능성
협상 난제에 시간끌기 직면 지적도
공모 조건을 완화해 150일간 진행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 민간 2곳이 신청, 대체매립지 선정 작업이 시작된다. 다만 그에 앞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주민 동의라는 난관을 넘어야 한다.
■ ‘민간 허용’ ‘주민 동의’ 조항 삭제 등 조건 완화로 새 국면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협의체(경기도·인천시·서울시·기후에너지환경부, 이하 4자협의체) 합의를 통해 지난 5월 1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진행된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서 응모자가 나온 이유는 공모 조건을 대폭 완화한 데 있다.
매립지 부지 최소 면적을 3차 공모 기준(90만㎡)보다 축소한 50만㎡(매립시설 40만㎡·부대시설 10만㎡ 등)로 조정하고, 기초지자체만 신청할 수 있었던 응모 대상을 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 민간까지 확대했다. 또 앞선 공모에서 가장 까다로운 조건으로 거론됐던 대체매립지 예정지 주변 거주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건을 삭제했다.
■ 부지 적합성 평가 뒤 보상 협의 돌입… 지자체·주민 설득 ‘최대 과제’
우선 민간 2곳이 신청한 대체매립지 부지가 폐기물을 묻기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이 단계만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한다. 적합성이 확인된 부지를 대상으로 4자협의체는 관할 지자체와 인센티브 제공과 주민 보상을 위한 협의를 거치게 된다.
4차 공모 공고에 따르면 사업 부지로 최종 선정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3천억원의 특별지원금 지급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민지원기금 조성 등이 지원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또 매립이 종료되면 토지 소유권을 관할 기초지자체에 이관하는 조건도 담겼다.
공모 신청 부지 내 매립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을 비롯한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보상 내용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은 지자체 동의 없이 확정할 수 없어서다.
■ “대체매립지 완공까진 10년 안팎 걸릴 전망”
4자협의체가 대체매립지 주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보상 방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추후 지자체·주민과의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란 지적 등이 인천지역 안팎에서도 나온다.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인천 검단지역을 지역구로 둔 이순학(민·서구5) 시의원은 “조성 30년이 넘은 수도권매립지도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았다.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매립지 조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와 주민 수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런 판단 없이 무작정 설득을 통해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기후부는 지자체·주민에 대한 보상 절차를 거쳐 대체매립지 준공까지 10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보상 관련 논의만 최소 3~4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돼도 매립지 완공까지 7~8년이 걸릴 텐데, (주민 수용성 확보 기간까지 고려하면) 대체매립지 가동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달수·강기정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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