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오늘부터 임시회… 조례 등 115개 안건 심의
서구 초교 신설 ‘변경안’ 의견 청취
주요 기관 내년도 출연금 규모 살펴
인천시의회가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0일간의 ‘제304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다. 이 기간 인천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결의안 등 총 115개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을 다룬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논의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매립지 관리·운영을 직접 맡아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2015년 체결한 4자 합의서에 ‘매립지 사용 종료 및 공사 인천시 이관’이 명시된 만큼,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경위는 서구 연희근린공원·경서3구역 개발에 맞춰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를 포함해 ‘인천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조례안’ ‘인천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35개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권한의 지방정부 이전을 요구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항공기 정치장 유치 촉진 등을 위해 항공기 취득세 세제지원을 신설하는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개 안건을 심의한다. 여기에는 민생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등도 포함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시의료원 등 주요 출연기관의 내년도 출연금 규모와 방식 등 출연 계획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 아이사랑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인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그 외 각종 민간위탁 동의안 등 28개 안건 심의를 앞두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용유 노을빛타운 지구 개발사업 시행 청원’을 살핀다. 이 사업은 인천도시공사(iH)가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해 추진 중인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보류 등 사업이 미뤄지고 있다. 건교위 안건은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 ‘인천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군사기지·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 촉구 결의안’ 등 20개다.
교육위원회는 ‘인천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각종 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7개 안건을 살필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기에는 ‘인천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돼 있다. 특위는 인천e음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 수의계약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 불법·특혜 의혹 조사를 담당한다. 특위는 14일 임시회 개회 당일 조사 계획서 승인을 받은 뒤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자료 요구 등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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