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토미 희대요시’ 팻말 vs “사법부 위 민주, 그 위에 김현지”
13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이에 놓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난타전이 종일 벌어졌다. 친여 성향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일본 사무라이 복장의 인물 옆에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틀 만에 6만쪽 전자문서를 다 읽음’ 등의 문구를 적은 팻말을 들어 보였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조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조희대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 계부 김충식이라 한다. 내가 제보받은 내용”이라며 “김충식은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이면 김충식을 통해 일본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제1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군사작전 같은 속도로 처리했는데 지금도 그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뒤, “국민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 조 대법원장님과 윤석열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인정하느냐”고 몰아세웠다.
국감 도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추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민의힘의 항의가 이어졌다. 천 행정처장은 발언권을 얻어 “지난 30년간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일문일답한 적이 없다”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삼권분립을 배우는데 국민은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이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고 했다.
특검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을 추모하기 위해 상복 차림으로 등원한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문제로 공세를 퍼부었다. 조배숙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오라 하고 김현지는 무엇인가”라며 “사법부 위 민주당, 그 위에 김현지”라고 비꼬았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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