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책임 여야 신경전도

국방부 국감장 ‘내란’ 표현 입씨름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2025.10.13 /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2025.10.13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첫날부터 곳곳에서 거세게 충돌했다. 올해 국감은 내달 6일까지 25일간 이같은 ‘난장판’ 국감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외통위의 외교부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캄보디아 납치범죄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김석기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장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이번 사태를 보면서, 또 조지아 사태를 보면서 이 정부는 국민의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심각한 것 같다. 분노를 느낀다”고 질타한 뒤 “관계부처 모든 관계자들 다 데리고 가서 주재국과 협의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현장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캄보디아 납치 및 실종 사건이 급증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전 정부 책임이라고 맞섰다.

차지호 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신고가 2022년 1건에서 2023년 17건, 2024년 220건으로 폭증했고 올해 8월까지 이미 340건에 달한다”며 “2024년 납치사건이 220건이 올라오고 그 이전에 캄보디아 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직범죄 보이스피싱이 번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왜 이 문제에 대해 인식이 없었는지, 방치해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고 반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책임 묻기’를 두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과기부가 진행 중인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 실태조사’와 관련 “진상조사TF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R&D예산 삭감의 출발점이 2023년 한미정상회담이었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요구한 졸속 예산(10조) 조정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며 “예산이 갑자기 삭감되고 미국 교류사업 관련 복지부 예산이 증액된 과정과 그 이유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고 국민들께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 정부와 과기부의 책임묻기에 집중하며 “대통령은 26일 저녁 8시 15분에 화재가 발생하고 28일 오전 10시 50분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38시간 동안 어떤 지시가 있었는가”라며 “28일 중대본 회의도 대통령의 예능 촬영 때문에 당초 5시에서 늦어진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산업통상부 국감에선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입씨름을 벌이다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한 국방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표현 등을 두고 30분 가까이 거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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