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인천경제청, 주관 아직 못정해
응모 주관 부서 등 미정 대응 늦어
인프라있지만 행정력 뒷받침 부족
커넥티드카 무선통신·사이버보안 인증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공모를 앞둔 가운데 인천 청라로봇랜드에 사업을 유치하려는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가운데 어느 쪽이 사업을 주관할지 혼선을 빚는 와중에 충남 아산시와 광주광역시 등이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인천시가 뒤처진 상황이다.
1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부가 추진 중인 커넥티드카 무선통신·사이버보안 인증사업 공모를 준비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인천을 비롯해 아산, 광주 등 3곳이다.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중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촉진·실증도시 인프라 구축’ 항목의 세부 과제로 포함됐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커넥티드카 관련 사업으로 자동차 보안 위협 분석 시스템 개발, 글로벌 규제대응 자동차 사이버 보안 인증평가 지원 등에 총 1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커넥티드카 관련 사업은 대표적 신성장 전략산업으로 꼽힌다.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다른 차량은 물론 보행자의 스마트폰, 교통관제 시스템과 연동해 주행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동하는 커넥티드카는 미래차 기술 육성을 넘어 국가 안보가 직결되는 산업이기도 하다. 미국은 올해 초 중국·러시아 등 적대 국가의 기술이 탑재된 커넥티드카의 자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공급망 규제안을 발표했는데, 커넥티드카 시스템을 해킹해 대형 사고나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량을 해외에 수출하려면 무선통신·사이버보안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내에는 아직 인증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인천시와 협업해 최근 청라로봇랜드에 ‘커넥티드카 소재부품평가인증센터’를 완공했는데, 소재·부품과 함께 무선통신과 보안분야 인증까지 할 수 있는 기반을 준비하고 있다.
커넥티드카 산업 인프라를 완성하려면 산업부의 무선통신·사이버보안 인증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인천은 소재부품평가인증센터가 들어선 만큼 산업부 공모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응모 주관 부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 산업부가 공모 공고를 하기 전에 지자체 차원에서 사업 타당성을 따지기 위한 용역을 진행해야 하나, 현재까지 준비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사이 광주광역시와 아산시가 후발주자로 등장해 공모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인천이 불리한 처지에 놓인 상황이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월 정부가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한 ‘광주 미래차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해 준비하고 있다. 시 산하기관인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시도 최근 중소기업 AI 전환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와 연계한 방식으로 커넥티드카 산업 기반 마련을 추진 중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오세현 아산시장이 이 사업을 ‘핵심 과제’로 챙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은 커넥티드카 사업을 추진할 인프라가 갖춰진 만큼 경쟁력이 있지만,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기회를 잃어버릴 상황”이라며 “한국지엠의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커넥티드카 사업을 키우지 않으면 인천 자동차산업 전체가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커넥티드카 사업과 관련해) 내부에서 논의된 바는 있지만, 정부에서 공고를 내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완공된 소재부품평가인증센터를 운영하면서 향후 계획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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