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민원만 1천건… 시, 민형사 조치 예고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시흥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관련된 부실시공 의혹(2월28일자 6면 보도)이 사실로 드러났다.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조사특별위원회, 민간 전문가, 시민 등 11명으로 구성된 민관공동조사단의 14일 조사 결과 발표에서 배수설비 정비 3천557곳 가운데 약 4%에 달하는142곳에서 부적정 시공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가 된 하수관로정비 사업은 2017~2020년 신천동과 대야동, 은행동 일대 하수관로 40.78㎞, 배수 설비 정비 3천557곳을 우수와 오수를 분류하는 방식으로 하수처리시설을 개선했다. 하지만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목적과 달리 준공 후 맨홀 주변과 도로에서 지반 침하, 연결 관로 오접 등 1천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고 시흥YMCA 등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4월부터 민관공동조사단이 벌인 조사에서 전체 하수처리시설의 142건(전체 시설 중 3.78%)에서 부적정 시공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시공 외적인 문제 38건을 제외한 106건에서 직접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기존에 사용하던 하수관로를 폐쇄하지 않은 곳이 19건이었고 뚜껑이 폐쇄되지 않는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도 87건에 달했다. 시공 외적인 문제는 오수받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20건), 오수받이 주변이 침하되는 문제(8건) 등이 있었다.
이로 인해 오폐수가 하수관로에 그대로 고여있거나, 폐쇄되지 않은 채 오물이 흐르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시는 부실시공이 확인된 만큼 시공사를 상대로 민·형사 상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를 제기한 YMCA 관계자는 “500억원가량 투입되고 매년 운영에 20억원 이상이 지급되는 사업인데 직접적인 부실시공 증거가 확인되기 전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기관과 시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관조사단장을 맡은 이상훈 시의원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부적정 시공이 확인된 곳에는 즉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시행사와 시공사를 고발하고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시흥/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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