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쓰레기 소각장 설치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사진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전경. /경인일보DB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 2곳이 응모하면서 후보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건이 갖춰졌다. 응모 지역이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합한지, 해당 지자체가 동의하는지 등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지만 앞선 1~3차 공모에서 아무도 지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고무적이다. 다만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뽑는 지방선거가 내년 6월 실시된다는 것은 변수다. 현 단체장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혐오·기피시설’ 취급을 받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 동의해도 선거 결과에 따라 단체장이 바뀌면 대체매립지 조성에 비협조적 자세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난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적극 나서 해결해야 한다.

대체매립지 조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쓰레기 소각장(자원순환센터) 설치인데, 뒷전으로 밀린 듯한 분위기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과 소각장 설치는 맞물려 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이르면 내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소각재만 매립지에 묻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해당 지자체들은 ‘내년 1월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니 마니 논쟁만 벌일 뿐 소각장 설치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천지역 소각장 설치·증설사업 상당수는 주민 수용성 부족, 지자체 협의 난항 등의 문제로 큰 진척이 없다. 특히 기존 기초단체 3곳(서구·중구·동구)은 분구 또는 통합·조정되는 ‘행정체제 개편’(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협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한다. 경기지역 일부 지자체도 기존 소각장 증설에 애를 먹고 있으며, 신규 설치계획을 세운 지자체들도 준공·가동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소각장은 대체매립지 조성 여부를 떠나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어찌 보면 쓰레기 매립 양을 줄일 수 있기에 대체매립지 조성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해야 한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소각장 설치 지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조기 설치·증설을 위한 방법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유예하거나 민간 소각장을 활용하는 방법은 임시방편이지 근본 대책이 아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정부는 광역단체에, 광역단체는 기초단체에 떠넘기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소각장 설치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혹여나 소각장 부족으로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경우 해당 기초단체만 탓할 수 있겠는가. 광역단체와 정부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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