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지원금은 매년 느는데 세수 결손까지 ‘발목’
경기도, 年 150억~200억 예산 투입
재정난속 당장 내년 반영도 불투명
국민연금공단과 협의 문제도 변수
경기도가 보다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키로 방향을 선회했지만(10월10일자 3면 보도), 이 역시 의문부호가 찍힌다.
통행료 지급 방식 변경에 대해 일산대교의 실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과의 사전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세수 결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 본예산에 관련 비용을 반영할 수 있을지 회의론이 커져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계약 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도 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방침이다. 일산대교 통행량 등을 고려하면 매년 150억~2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 2038년까지 13년간 도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최대 2천600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이는 일산대교를 짓는데 쓴 총사업비인 1천784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완전 매입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비용(5천억원 이상)보다는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들어가고, 보다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분석되지만 재정난 등이 변수다.
도는 당장 내년 본예산에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비용을 반영할 계획인데, 10·15 규제로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 더 찬바람이 불 여지가 큰 만큼, 내년 세수 사정이 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을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과 도가 관리하는 다른 민자도로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허원(국·이천2)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매년 수백억원의 도민 혈세가 들어가는 것은 1천400만 도민 전체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추진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통행료 지원금이 매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산대교 통행량은 개통 초기 2만명대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 2023년 8만명을 넘어섰다. 추후 김포·고양·파주 등 경기북부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통행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도가 추정한 연 통행료 지원금(150억~200억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
일산대교 실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의 문제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에 대한 도와 국민연금공단의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지불 방식만 바뀔 뿐 금액은 그대로인 만큼 공단과의 협의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공단은 말을 아끼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주)일산대교 측과 협의하고 있고, 공단과도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잘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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