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위한 근본적 변화 꿈… 정치 입문”
‘생활 밀착형’ 청소년 지원 모색
경기도판 빚 대물림 방지법 견인
“정치는 법과 제도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 끝자락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김민호(국·양주2·사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변호사 시절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 제도가 보호하지 못한 약자의 사례를 수없이 접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법률은 문제 해결의 도구일 뿐,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려면 제도를 바꾸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김 부위원장은 “청소년·여성·북한이탈주민·이민자 등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겪는 법적 어려움은 정책의 빈틈과 행정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며 “그들을 단순히 ‘돕는 사람’이 아니라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정치 입문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그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다루는 여가교위 부위원장으로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전념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두고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경기도판 ‘부모빚 대물림 방지법’으로 불리는 ‘경기도 청소년 부모의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이끌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채무를 떠안은 청소년들이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김 부위원장은 “채무를 물려받아 사회에서 고립되고 정상적인 자립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이 조례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관련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청소년 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가정, 개인을 위한 실질적 복지 실현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공공의료원 유치 등 지역구인 양주의 각종 현안 실현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교육·문화·의료·복지 등 분야별 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남은 임기는 그간의 정책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동시에 남겨진 공백을 메우는 시간”이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 정비, 포용 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 양주시 미래 기반 구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김민호 부위원장은
▲ 경기도교육청 학교밖 청소년 학력심의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자연숲치유산업학과 연구교수
▲ 덕정고등학교 운영위원장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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