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삼죽산단 특혜’ 논란… 가축분뇨 처리시설 국비 투입도 은폐 의혹

친환경 에너지시설 자료 없다더니

사업 계획서에 ‘가예산 80%’ 내용

시의회 업무협약 동의안 상정 당시

의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안성시가 ‘부실검증·특혜 의혹’ 등에 휩싸인 삼죽에코퓨전파크산업단지(9월30일자 22면 보도, 이하 삼죽산단)와 관련, 산단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수백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은폐 의혹이 제기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부실 검증·특혜 의혹’ 삼죽산단 법정 갈듯

안성시의 부실 검증과 전 시장 측근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삼죽 에코퓨전파크산업단지 조성 사업’(9월16일자 8면 보도, 이하 삼죽산단)이 토지주와 법정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29일 안성시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삼죽산단 조성사업 관련 해당 사업부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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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상반기 전직 시장 측근 일가가 운영하는 (주)유나로부터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탄소중립제도 및 RE100 실현이 가능한 에너지자립 산단 조성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에 지분 참여를 제안받았다. 해당 사업은 안성 삼죽면 미장리 263번지 일원 85만8천여 ㎡ 부지에 총사업비 3천3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와관련 시는 시행사들의 시행 능력은 물론 사업 타당성과 SPC 의사결정권 제어 방안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산단 조성 가능 여부만을 판단한 채 지분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실정이다.

여기에 시는 산단 내 친환경 발전시설 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건립 비용으로 전액 국가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해당 사업의 계획서에는 시가 국비 80%·지방비 20% 비율로 총사업비 484억원을 투입해 일일 180t의 우분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인 가축분뇨 고체연료화시설을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시는 취재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에도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친환경 에너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또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회에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했을 당시에도 의원들에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건립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친환경 에너지시설 건립비용은 공공기여 방안으로 응당 사업 시행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며 “시가 시행 능력도 검증 안 된 업체에게 시행권과 과반의 지분을 몰아준 것도 모자라 국가 예산으로 친환경 에너지시설 비용까지 지원한다면 특혜에 특혜가 더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시의 행태는 지방비가 투입될 경우 의원들이 좀 더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할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확인해 보겠고, 에너지시설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답변한 기억이 없다”며 “국가 예산 투입 문제는 시행사의 계획일 뿐이지 시가 승인한 바 없는 데다가 의도적으로 숨기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