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일 지역화폐·기본소득 등 논쟁 전망
소비쿠폰 위한 감액 추경 도마 위
민선 8기 경기도의 마지막 국감이 20~21일 이틀간 열린다. 전임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국감이기도 한만큼 다양한 경기도 현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국감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1일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된다.
민선 8기 세 차례 국감에서 직전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 관련 사항들이 언급됐는데, 올해도 비슷한 양상이 예상된다. 앞서 세 차례 국감에선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의혹, 도지사 재임 시절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었다.
올해는 이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펼쳤던 지역화폐, 기본소득 등 정책에 대한 질의와 관련 논쟁들이 중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들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져서다. 최근 상환율 관련 논란이 있었던 ‘극저신용대출’ 등 김동연 도지사가 이어받은 ‘이재명표’ 정책들을 두고도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일부 야당 국회의원실에서 이 대통령의 도지사 시절 자료를 요청하고 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재원 마련을 위해 도가 12년 만에 사실상 ‘감액 추경’을 추진한 것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예상된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시행하며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 4.5일제 시행과 경기 RE100 등 재선을 노리는 김 지사 정책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이지만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경기국제공항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에 더해 고양 K-컬처밸리, 기회소득,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등이 언급될지도 주목된다.
국감 첫주부터 논란의 중심에 선 경기도 이슈들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조사를 받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 논란이 대표적이다. 여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꺼내들며 맞받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국감 요청 자료를 보면 예년처럼 특정 현안에 집중된 분위기는 아니다. 정책 관련 질의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경기도 국감’이 아닌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는 우려 역시 내비쳤다.
/김태강·이영지기자 think@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