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9대 의회사무과 대상
복무관리·예산집행·제보사항 등
市 “내년 초쯤 최종 결과 발표”
의왕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지자체 중에 최초로 의왕시의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시의회 개원 34년만에 이뤄지는 감사다.
19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 감사담당관실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민선 제9대 시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에 걸쳐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범위는 ▲직원 복무 관리 및 예산집행 등에 관한 사항 ▲지출처리 및 계약 업무처리 적정 여부 ▲기타 감사 기간 중 제보사항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비영리 시민단체 ‘가온소리’는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이유로 의회 감사 진행을 위한 민원을 지난해 6월 제기해 논의 과정을 거쳐 ‘감사 추진’이라는 답변을 시의회로부터 받은 바 있다.(3월13일자 9면 보도)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사무기구의 경우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와 외부감사로부터 제외되는 등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어 부당한 예산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 지자체 감사규칙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자체 자체 감사계획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고 감사 주기에 따라 재무감사 등의 실시를 의무화 하도록 2018년 3월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권고안을 제시했다.
김학기 의장 역시 의회에 대한 감사를 통한 투명성 확보로 더욱 개선된 9대 의회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고 시민단체의 민원을 받아들였다.
시 관계자는 “공공감사법을 근거로 나흘 간 의사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게 된다. 이후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까지 거친다면 내년 초께 최종적인 감사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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