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삼죽산단 행정절차 강행에 토지주 반발 “사유재산권 침해”

‘각종 특혜 의혹’에 휩싸인 삼죽산단과 관련해 안성시의 행정절차 강행 소식에 토지주가 20일 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추진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25.10.20 안성/민웅기기자 [e-mail]

안성시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삼죽 에코퓨전파크산업단지 조성 사업(10월17일자 6면 보도, 이하 삼죽산단)을 위한 행정절차를 강행하자 강제수용 위기에 처한 토지주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소유 토지 제척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실 검증·특혜 의혹’ 삼죽산단 법정 갈듯

안성시의 부실 검증과 전 시장 측근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삼죽 에코퓨전파크산업단지 조성 사업’(9월16일자 8면 보도, 이하 삼죽산단)이 토지주와 법정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29일 안성시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삼죽산단 조성사업 관련 해당 사업부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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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삼죽산단 해당 사업부지 중 3% 땅을 보유한 토지주 A씨는시청 정문에서 ‘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삼죽 산단 절대 반대’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A씨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의 부당한 행정절차 강행으로 70여년간 우리 일가가 일궈온 생존과 생업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심각히 침해 받을 여지가 있기에 사업 추진 반대의 입장과 일가 소유 부지를 사업추진 부지 내에서 제척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까지 해당 사업 추진이 진행 중임을 전혀 알고 있지 못했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소문만 무성하던 산단 추진 사실을 알게 돼 당시엔 사업 시행자인 줄 인지 못한 채 두 차례에 걸쳐 (주)유나의 대표에게 해당 사실 여부를 문의했지만 그때마다 ‘자신은 잘 모른다’, ‘정해진 것이 없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만 답변을 해오다 저희가 시에 민원을 제기하자 그제서야 보상 문제를 운운하며 만남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가 참여하는 SPC의 경우 민간사업과는 달리 시행자 일가가 가진 과반 이상의 토지에 더해 80%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면 불과 3%만의 토지를 가진 저희는 최악의 경우 ‘강제수용’ 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A씨는 “특히 삼죽산단의 경우 언론에서 보도된 특혜 의혹들은 물론 사업 추진과정과 지분율 분배, 사업수행능력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가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된 만큼 시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해소 방안을 밝히지 않고 사업 추진을 강행한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대응하겠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특혜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해소 방안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 등을 시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친환경 발전시설 등이 포함된 사업이라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가 사업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고, 토지주의 민원과 관련서는 시행자가 해결해야 된 문제이지만 시도 토지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성/민웅기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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