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자진 사임한 다음날 입찰 참여…의혹 제기”
김동연 “‘무관용 원칙’으로 어떤 비리도 용납안해”
김 지사 역점사업, 배후지 개발 관련 3차 용역 진행 중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경기국제공항 사업 추진과 관련해 최근까지 유치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업체 대표들이 연구 용역을 맡아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10월 20일자 1면보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21일 경기도 국감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경기도 입장과 맞춰서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자문 하던 사람들이 (용역까지 맡으면 용역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자문위원들이) 1차부터 4차 회의까지 모두 참여해 내부 정보를 아는 상황에서, 용역 입찰에 참여하기 전날(6월 24일) 갑자기 자문위원직을 자진 사임했다”며 “이후 경기도는 아무 문제 의식 없이 (해당 자문위원들이 있던 업체를 용역 수주 업체로) 낙찰했다. 사실상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새만금신공항 사업도 사업 주체가 대행 업체에 발주 의뢰를 맡기다 보니 (연구용역이) 공항 추진에 유리하게 작성이 돼 (결국) 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 취소 판결이 나왔다”고 언급하며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매뉴얼에서 자문위원을 맡은 사람이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직무의 충돌’로 구분한다. 이해충돌 유형의 하나로 제시한다”고 말하며 이번 논란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용 의원은 연구용역 중단 및 도 차원의 사실관계 파악을 주문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내년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용 의원은 “(자문위원들이 몸 담은) 두 업체가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한 것도 경기도와의 사전조율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보인다”며 “(경기국제공항이) 지사님의 역점사업인 만큼 더욱 더 추진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하는데, (지금의 용역 추진은) 오히려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생각한다. 추진 과정에서부터 의혹으로 얼룩지면 앞으로도 도민들의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 최소한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김 지사는 “분명한 것은 제가 있는 한 입찰 비리는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단호하게 답변했다. 이어 “입찰 비리뿐만 아니라 어떠한 비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갖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해당 연구용역은) 2차 입찰까지 유찰돼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3차 입찰을 진행했다. 그 후 복수로 (입찰 참여 신청이) 들어와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것보다 바람직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사실관계는) 파악해보겠다”면서도 “(무리한 연구용역을) 지시한 바는 전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한편 용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경기국제공항 유치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A위원과 B위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맡아 지난 8월 경기도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연구용역 입찰 과정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없었고 객관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도 아니고 공정한 평가 과정을 거쳤다”며 “배후지 개발 방법과 관련,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이 강한 과제라서 거기에 맞는 업체가 용역 수주 업체로 선정됐다. 입찰 참여 전 자문위원에서 사임했기 때문에 자문위원 경력과 용역은 별개 사안”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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