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종교지도자 ‘부패’
정책 무게 이동 등 대안 제시
이상학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공동대표는 22일 경기문화재단 3층 아트홀에서 열린 (사)경기언론인클럽 초청강연에서 ‘청렴사회로의 길-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 대표는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크게 상승했지만 여전히 30위로 우리나라 국가 위상에 비해 낮다”며 “공직사회 부패를 통제하는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반면 공직자와 상거래와 관련된 영역의 점수는 평균 이하”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OECD 평균에 비해 청렴한데 국회의원·종교지도자·지방의회의원은 평균 대비 부패(GCG·2020년 자료)하다는 것이다. 한국을 엘리트네트워크형 부패국가로 분류한 미국 정치학자인 마이클 존스턴 콜게이트대 교수의 분석을 인용해 설명했다.
이 대표는 ▲엘리트네트워크가 연루된 거대 부패에 대한 대책 마련 ▲부패 방지 예방 중심으로의 정책 무게 이동 ▲경제와 금융영역에서의 맞춤형 대책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내외적으로 직면한 여러 도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밝은 내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부패에서 자유로운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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