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WIDE] 대선 공약·지역 건의에도 ‘요지부동 규제’

수도권중 경기·인천 4곳 인구 감소

정부의 인구 소멸·성장 억제 대립

지난 8월 27일 서태원 가평군수가 국회에서 경인지방 인구감소지역 4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 우선정책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성원 의원, 문경복 옹진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김덕현 연천군수, 박용철 강화군수, 배준영 의원. /가평군 제공

2022년 20대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는 강화군과 옹진군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해 당선됐다. 강화·옹진의 숙원이 드디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이를 약속한 대통령도 수십년을 이어온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

강화·옹진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는 어림잡아 20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현재 강화군수인 박용철 군수가 군의원 시절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하는 수도권 범위에서 강화·옹진을 제외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박 군수는 인천시의원 시절인 2023년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정부와 국회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요구했다. 10여년 전인 2011년에도 인천시의회는 이와 유사한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두 결의안이 가장 큰 차이는 고통받은 기간을 명시한 대목이다. 결의안 내용 가운데 ‘지난 30년’이 ‘지난 40년’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2021년 행정안전부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다.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 연천군·가평군 등 4개 기초단체뿐이다.

강화·옹진군 입장에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 규제였고, 해답은 수도권 규제 완화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규제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는 모습을 보였다.

인구 소멸을 막겠다는 정부 지원책과 성장을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기이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