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겐 묻지도 않았다” 스마트폰 금지법에 맞선 19세의 외침

경기차별철폐대행진 단상 오른 19세 활동가

‘자기결정권 통제’ 비판

학생인권조례 폐지 맞서 “학생인권법 제정” 요구

“노동자가 폰 본다고 압수하나”…학교 내 이중잣대 비판

“청소년은 ‘미래 인재’ 되려 사는 존재 아니다” 차별 불합리

2025 경기차별철폐대행진 무대에서 발언하는 청소년 인권단체 활동가 진(19)씨. 2025.10.25 /마주영기자 [e-mail]

“청소년은 생각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인가요?”

25일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에서 열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주최 ‘2025 경기차별철폐대행진’의 단상 위로 앳된 얼굴을 한 청소년이 올라왔다. 청소년 인권 단체 아수나로의 활동가인 진(19)씨다. 그는 “사회는 ‘청소년은 미성숙하다’는 이유를 들며 우리의 자기결정권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수나로는 전국 청소년 400여명이 모여 학생 인권 의제를 다루는 단체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 무리한 입시 경쟁 등 다양한 주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일부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나서자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맞서기도 했다.

아수나로의 최근 관심사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이다. 국회는 지난 8월 본회의에서 학생들은 수업 시간엔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특별한 목적이 없는 이상 청소년들은 수업 중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아수나로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학원가에 건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 비판 플랜카드. /아수나로 제공

아수나로가 본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소년의 생각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법으로 일괄 금지하는 것이다. 진 씨는 “노동자들이 업무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느라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회사에서 스마트폰을 압수할 수 있느냐”며 “개인의 자유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학교에서는 당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수나로는 스마트폰 사용을 막는 교육당국을 비판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수원정자동 학원가 등지에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이어 그는 “공교육 제도가 정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 청소년들은 이상한 존재가 된다”고 했다. 성향과 생각이 다양한 청소년을 상대로 학교가 복장, 생활 습관 등을 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건강상 이유로 학교를 그만 둔 그는 이 같은 관습에 저항하기 위해 자퇴 대신 ‘탈학교’라는 말을 쓰고 있다.

2025 경기차별철폐대행진의 마지막 발언자로 무대에 오른 진 씨는 “‘교육의 목표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청소년은 인재가 되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개인의 자유를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이어진 2025 경기차별철폐대행진에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이주노조 등이 참여했다.

/마주영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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