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6.6%… 설치 기피 원인 꼽기도

경기 지역 특수교육대상자들이 특수학급 부족으로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는 비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백승아(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경기 지역 특수교육대상자들의 배치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21년 93.8%였던 경기 지역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율은 2022년 93.1%, 2023년 90.3%, 2024년 88.9%, 올해 86.6%로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 수치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가장 희망하는 학교에 가는 비율로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비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백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최근 이 같은 수치를 발표했다.

도내 특수교육대상자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자료를 보면 2023년 2만6천963명이었던 도내 특수교육대상자는 2024년 2만8천581명에서 올해 3만322명으로 늘었다.

이렇듯 도내 특수교육대상자들은 해마다 1천여명 이상 늘어나고 있지만,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이 이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다 보니 희망 지역으로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일반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추가로 만드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도내 한 특수교사는 “일반 학교에서는 특수학급이 있으면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며 특수학급 추가 설치를 꺼린다”며 “일반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늘리는 것은 학교의 의지만 있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수학교 신·증설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일 만큼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수학교를 추가 설립 중이고 학교 신설 시 무조건 특수학급을 넣도록 하고 있다”며 “기존 학교에도 특수학급 수요가 있으면 학급을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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