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덩그러니 빈터에 개발 희망 싹튼다 [경기, NEXT 대한민국·(2)]

미군 반환 공여지

시민 품으로 돌아온뒤 20년간 방치

李대통령, 전향적 검토 지시로 촉발

국가적 지원, 공익사업 가능성 열려

경기 북부지역에 빈터로 남아 있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의 기회가 찾아왔다. 사진은 미군 반환 공여지인 의정부시 캠프 카일 부지 전경. /경인일보DB

경기 북부지역은 지금, 70여 년 세월 억눌렀던 지역 개발의 꿈을 이룬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덩그러니 빈터로 남아 있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의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발단은 지난 7월 초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에 경기북부 미군 반환기지 처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다. 이는 지지부진했던 개발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방도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감을 촉발했다.

이 무렵 경기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두고 각 지지체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취합하는 중이었다. 이번 변경안은 변화한 개발여건과 늘어난 정책수요를 반영, 실현성 높은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주요 목적이다.

변경안에는 도내 10개 시군 55개 사업이 담겼고 필요한 사업비는 14조5천억원이 넘는다.

변경안에 담긴 사업을 보면 지자체들이 공여지 개발을 통해 무엇을 추구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11개 사업 변경안을 제출, 그 중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동두천시는 실내 빙상장 건립, 문화예술의전당 등 주민 체감형 사업이 주다.

이처럼 북부 지자체들이 공여지로 가로막혔던 개발 욕구를 봇물처럼 분출하고 있다. 공여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지 20년 가까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지금까지 반환 공여지 개발에 사실상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로 ‘국가적 지원의 부재’가 꼽힌다.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인데도 그간 관련된 국가 지원책이 없었다는 얘기다. 대부분 민자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아 개발계획을 수시로 바꾸고 민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수익성 사업을 내세우다 보니 정작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점점 멀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기북부 한 지자체 관계자는 “수천억원 개발자금이 드는 사업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감당하려면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민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어렵게 민자를 유치하더라도 지나친 수익성 사업이란 이유로 시민들의 반발을 사는 게 현재 반환 공여지 개발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최재훈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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