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관세협상 ‘극찬’ vs ‘경제 부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굿즈 전시품을 관람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 제공

여야는 지난 29일 저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을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 수준의 외교 성과라며 극찬했지만, 국민의힘은 외환시장 불안과 국민 부담을 우려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개혁신당은 어려운 조건 속 “최선에 가까운 결과”라며 부분적으로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베리 굿’, ‘엑설런트’,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며 “현금 선불 위기를 기회로 바꾼 외교협상 모범”이라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승인했다는 보도에 대해 “오랜 숙원이 이뤄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똑똑한 협상가”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29일) 논평을 통해 “불확실성 해소는 긍정적이지만 국민 부담이 우려된다”며 “일본과 경제 체급이 다른데도 유사 구조로 협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총 3,500억 달러 투자 중 현금투자 비중을 축소해 설명하며 국민을 기만했다”면서 외환시장 충격과 통화스와프 부재를 문제 삼고 국회의 비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 관세 협상에 대한 대응보다, 서울고검 앞 특검 사무실 앞에서 ‘조은석·민중기’ 특검에 대해 정치보복 불법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갖고 특검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당초 관세율 25%에서 10%p 낮춘 것은 최선에 가까운 결과”라며 “연간 투자 상한 200억달러 설정으로 충격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들였던 한미 FTA가 형해화된 것은 아쉽다”며 외교·통상 전략 재정립을 주문했다.

이번 협상을 둘러싸고 여야가 ‘외교 성과’와 ‘경제 부담’을 두고 맞서는 가운데 향후 국회 비준 절차와 시장 반응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의종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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