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완화·형평 강화” 소하천 점용료, 손보는 양평군

징수 조례 전부개정 12월 군의회 상정

“관리 효율·실효성 높일것”

양평군이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을 전면 손질해 점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양평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오는 12월 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지가 변동이나 점용기간에 따라 점용료가 급격히 오르는 사례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기존 점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소하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점용료 산정기준과 감면기준의 조정, 인상률 상한 설정, 소액면제 확대 등이다. 군은 점용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하고 50만원 초과 금액은 연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2천원 미만이던 면제 한도도 5천원 미만으로 확대해 소액점용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면적이 넓은 점용자의 경우 수십만원 단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공시지가 변동으로 인해 점용료가 급등하는 상황을 방지, 예측 가능한 부과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전망이다.

현재 양평지역에는 약 3천건의 하천 점용 허가가 나 있으며 이 가운데 1천건 정도가 소하천에 해당돼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중소규모 점용자와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면서 공정한 부과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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