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026년 728조 예산안 시정연설
“AI 시대 여는 첫 예산, 초당적 협력 당부”
예산안 ‘AI·취약계층·균형발전’에 집중
경주 APEC 성공, “국민들의 응원 덕분”
AI투자 10조1천억원·산재방지 5조5천억
“새로운 백년 위해 예산안 조속히 통과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AI 시대 투자확대, 취약계층 보호, 균형발전 등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중점 방향을 전하며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조명하고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을 설명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회 협력에 힘입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최초로 AI와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나가기로 합의했다”며 “문화창조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다”고 말했다.
특히 “APEC 주간에 이뤄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대미 투자 패키지에는 연간 투자 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든든하게 다졌다”고 했다.
아울러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밝힌 내년도 예산안은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으로서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정부가 구상한 내년 예산안의 중점 방향은 크게 ▲AI 시대 투자 확대 ▲취약계층 보호 ▲균형발전 등이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전략적 투자 감행을 통해 AI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AI 투자와 관련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1천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2조 6천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천억 원을 투입한다”며 “우선 피지컬 AI 선도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1만1천 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라며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은 일은 없어야 한다. 각종 사고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2천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해 산재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8천억원을 증액한 5조5천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생애주기별 지원과 균형발전 등에 대해선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나가겠다”며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명에서 115만명으로 확대해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며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비록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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