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치위, 첫 전체회의 합의문
지역경제 회복 등 5개 분야에 지원
특조금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보완 필요땐 道재정여건 관건 전망
경기도·도의회가 4천억원 규모의 이른바 ‘협치예산’을 마련한다. 3조9천억원에 이르는 내년 도 자체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의회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비용을 더할 것으로 보이는데, 도 재정 여건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도·도의회 여야정협치위원회는 4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2026년 본예산 협치예산 합의문’,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합의문’에 각각 서명했다. 김동연 도지사와 고영인 도 경제부지사, 김진경 도의회 의장, 최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현종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치예산은 도·도의회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 따뜻한 복지 환경 조성, 교통 복지 강화, 혁신산업 육성, 도민 안전 예방사업 등 5개 분야 지원에 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도의회는 협치위를 통해 특별조정교부금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가기로 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협치위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한편, 배분 역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키로 했다.
최근 도의원들이 ITS(지능형교통체계) 사업 뇌물수수 의혹과 도의 대법원 제소로 촉발된 ‘특조금 지급 시기 명문화 조례’ 논란으로 특조금 배분 문제가 부각된 점 등을 두루 감안한 것이다.
김 지사는 “도민만 바라보고 도와 도의회가 상생해 협치의 결실을 맺게 돼 감사하다”며 “결과도 중요하지만, 도와 도의회가 대화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협치의 방향과 철학에 맞춰 함께 일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내년 예산안 심사는 11대 도의회와 민선 8기 도정 사이 협력의 정점이 될 중요한 일정인데, 이를 앞두고 상생의 합의를 이룬 것은 뜻깊다”며 “도의회는 오늘의 합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임기 끝까지 책임 있는 ‘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현 민주당 대표는 “11대 도의회 임기 말에 협치위 합의문에 서명하게 돼 아쉬움도 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으며,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월 협치위 출범 이후 100여일 만에 성과가 나왔는데, 협치위를 조례에 반영해 제도적으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규준·김태강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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