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천억… 민간 기부 등 예정
市, 조례 제정 준비 행정절차 속도
인천시가 시민 체감도 높은 ‘천원정책’ 지속 추진을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해 ‘천원행복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기금 조성 규모를 5년간 1천억원으로 설정하고, 인천시 자체 예산과 민간 기부 등을 모아 안정적인 천원정책 운영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천원정책은 인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천원택배’,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천원주택’,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바다패스’ 등 대표적이다.
천원행복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취지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하는 경우를 막자는 취지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는 ‘기금’이라는 주머니를 만들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토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인천시가 제시한 천원행복기금 조성 목표는 5년간 총 1천억원으로, 이중 인천시가 담당하는 것이 100억원 규모다. 나머지는 민간단체와 기업 등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천원행복기금을 통해 신규 천원정책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정책추진 안정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천원행복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될 조례가 마련돼야 한다. 인천시는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며 관련 행정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기금이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기금이 조성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기금 운영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운영을 기본으로 하는데 필요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천원행복기금이 본격 가동되면 특히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기업의 참여도를 높이고 기금 설치의 당위성 등을 확보하는 것은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화폐 가치는 1천원이지만 그 천 배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천원정책이 실효적인 정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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