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358호 파주 구간 1.5㎞>
야당동 빌라단지 민원 1년만에 중단
3개동 철거에 주민 전체 보상 요구
권익위 “법적근거 없어 어렵다” 중재
공사 재개에도 불편 가중 ‘신속’ 목청
파주 운정신도시와 고양 관산동을 연결하는 ‘김포~관산도로’ 파주 구간 공사가 첫 삽을 뜬지 3년 넘도록 지지부진한 탓에 교통사고 등 주민불편이 가중돼 신속한 공사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운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지방도 358호 김포~관산도로 중 파주시 구간(왕복 4차로) 1.5㎞를 2022년 8월 말 착공했다.
이 도로는 운정신도시 동서대로에서 경의중앙선 철로를 지하로 통과해 야당동 가구단지 끝에서 지상으로 나온 후, 다시 황룡산 터널을 지나 고양 성석동 문봉사거리로 연결되는 신설 구간이다.
LH는 동서대로 공사 시작부 아스콘 깨기, 터널 진입부 작업구 설치 등을 거쳐 본격적인 터널 굴착공사에 들어가던 중 파주 야당동 빌라단지 주민들의 민원으로 착공 1년여 만에 공사를 중단했다.
야당동 빌라단지 주민들이 전체 8개 동 중 3개 동을 철거해야 하는 공사를 놓고 ‘재산권 침해’를 강조하며 ‘전체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빌라 주민들은 “8개 동 빌라단지 중 3개 동을 헐어내면 재산 가치가 크게 떨어질뿐 아니라 도로가 단지를 통과하면서 소음은 물론이고 진동으로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된다. 8개 동 전체를 보상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권익위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난 6월 중재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중재결과를 내놓았다. 이후 LH는 2년여 중단됐던 공사를 최근 재개했지만,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진 터라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LH 관계자는 “빌라단지 주민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모로 도와드릴 방안을 찾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파주 구간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관산도로 고양시 구간은 총 5.6㎞(성석동~탄현교차로~고봉IC~문봉사거리)로 빠르면 올해 말 착공, 오는 2029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하지만 고봉산을 통과하는 터널 관련 민원 및 도로구역 설정, 인허가 절차 등이 장기 지연되면서 늦어지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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