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정년연장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키면서 정년 연장의 연내 법제화를 목표로 팔을 걷어붙였다. 현행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맞춰 65세로 늘리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에 정년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올해 중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섰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다 연금재정 불안은 설상가상이다. 고령자들이 보다 오래 일하고 더 오래 연금을 적립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다. 신체·정신적으로 특별한 이상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건강수명도 2000년의 66.6세에서 2021년에는 72.5세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65세 이상 인구 3명 중 1명꼴로 일하는 중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도 고령화와 인구감소 추세에 따라 정년 기준을 올리거나 폐지하고 있다.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사실상 정년으로 간주하고 있다. 근로자 정년을 법으로 명시해 유지하는 국가는 선진국 중에서 한국과 일본 등 극소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령사회에서 정년 연장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란 공감대가 형성되어 문재인·윤석열정부에서도 정년 연장을 추진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흐지부지됐었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인력난의 중소기업들은 숙련된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년 연장을 반긴다. 그러나 경영계는 정년 연장 시 인건비 증가 및 신규채용 축소 그리고 정년 연장의 혜택이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5개월째 급증하고 있다. 신입보다 경력 사원을 선호하는 기업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퇴직 인원마저 줄어들면 청년들의 취업기회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경우 법정 정년을 단순 상향하면 청년을 신규채용할 여력이 크게 줄어든다. 2013년에 입법된 ‘정년 60세 의무화’는 일자리 규모 확대 없이 장년층의 일자리 점유 기간을 늘려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했었다. 정년 연장문제가 막판 초읽기에 몰렸다.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동계와 경영계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대승적(大乘的) 차원에서 사회 대타협을 이루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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