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첫 1인 시위, 111만명 서명운동, 삭발식과 집회
인천·경기 주민 서울가야 항소심 ‘불평등’
국회 통과 과정 등 생생히 담은 조용주 변호사
■ 인천고등법원 이야기┃조용주 지음. 안다북스 펴냄. 248쪽. 2만원
인천 시민 300만명과 경기도 부천·김포를 포함한 430만명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로 향해야만 했다. 이 불평등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6년 동안 노력을 기울인 조용주 변호사의 생생한 기록이 ‘인천고등법원 이야기’에 담겼다.
이 책은 인천고등법원 유치라는 커다란 과제를 향한 한 사람의 의지와 시민들의 열망이 어떻게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냈는지를 보여준다. 저자는 인천지방변호사회 토론회에서 첫 발표를 맡은 순간부터 시작해 설문조사, 생전 처음 해 본 1인 시위, 헌법소원 제기, 수차례 열린 세미나와 토론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 111만명이 참여한 서명운동, 삭발식, 집회 등을 거쳐 지난해 마침내 인천고법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까지 솔직하고 생동감 있게 기록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재산권’ ‘지방자치권’ 등의 침해라는 관점에서 인천고법 설치의 정당성을 논증하고, 시민운동이 어떻게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인천을 넘어, 한국 사회가 진정한 법치와 지역 균형을 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는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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