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교육센터 구상 예산에 난관
郡, 돌연 ‘주민 개방’ 내용 변경에도
봄·가을 벚꽃·단풍 보름 개방 그쳐
담당부서 캠코로 바뀌는 등 부침도
가평군이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수년에 걸쳐 추진한 옛 중앙내수면연구소 부지 활용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지도 못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해당 부지에 ‘청소년해양 교육센터’를 건립하겠다던 군이 ‘연구소 개방’으로 내용을 변경하면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버린 부실 이행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6일 가평군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 가평 청평면 강변로 일원 중앙내수면연구소(8만3천여㎡)는 1949년 상공부 중앙수산시험장 청평 양어장으로 개장해 명칭이 바뀌어 운영돼오다 2021년 3월 충남 금산군으로 이전했다.
이전에 앞서 해수부는 2018년 지역주민, 군 등을 대상으로 연구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2020년 청소년해양 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 기본 구상을 내놓으면서 교육센터 건립사업이 시작됐다.
교육센터 설립방안 타당성 연구용역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이 ‘2021년 정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난관에 부딪치기도 했지만, 2021년 해수부와 경기도가 교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 수행하면서 사업이 재개되는 모양새였다.
이에 군은 2022년 해수부 주관 교육센터 건립을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선정하고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군은 이듬해 돌연 교육센터 건립에서 ‘옛 연구소 부지 주민개방’으로 내용을 변경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20여억 원) 미확보를 이유로 지목했다. 실제 해수부가 요청한 교육센터 실시설계용역비 20억1천만원은 정부의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2023년에도 미반영(2023년 2월9일자 8면 보도)되면서 급기야 교육센터 건립 공약사업은 옛 연구소 부지 주민개방으로 바뀌며 미궁에 빠진 것이다.
현재 군은 부지내 일부 호숫가를 중심으로 봄철 벚꽃놀이, 가을 단풍구경을 위해 각각 보름가량 개방하는게 전부다. 뚜렷한 활용방안은 없는 상태다.
공약사업 선정 당시 해당 부지의 담당부서는 해수부였지만 기획재정부를 거쳐 현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상태로 행정 목적이 변경되면서 관련 부서 등이 부침을 겪고 있다. 교육센터 건립을 민선8기 공약으로 선정한 군은 해당 부지가 가평에 위치해 있을뿐 이렇다 할 권한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
일각에선 수년간 노력한 ‘교육센터 건립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약사업이 수포로 돌아간 이유를 곱씹어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 A씨는 “주민과의 약속은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약 변경만이 능사가 아니다. 관계기관인 캠코 등과의 좀 더 적극적이고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쳐 협의 대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해당 부지 활용방안에 있어 매입, 임대 등의 예산 부담은 군에게는 큰 벽”이라며 “향후 캠코를 찾아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의견을 타진, 협의 과정을 통해 접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코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활용방안 등과 관련 가평군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며 “하지만 최근 정부 등의 국유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가 내려져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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