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논란 촉발](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6/01/14/rcv.YNA.20251219.PYH2025121908490001300_R.jpg)
“노인 지원 삭감… 복지는 최소의 가치”
이에 김동연, “내년도 1차 추경서 세울 것”
경기도의회 도정질문·행감서도 같은 지적
내년 출마·연임 앞두고 당내 전초전 분석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지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남양주을) 최고위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노인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행정 편의주의가 노인 복지의 가치를 짓밟는 결정”이라고 직격했다.
김동연 지사가 사실상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내 후보군 간의 신경전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7일 김 최고위원은 충북 청주 오송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안에 노인상담센터 지원비와 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을 전액 삭감 편성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지자체가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도 경기도가 내년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전액, 노인복지관 운용비 전액을 줄이고 급식과 배달 지원까지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가치”라며 “예산 삭감은 곧 사회 안전망의 붕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재정 탓을 하지만 예산은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핑계의 문제가 아니다. 재정 논리가 아닌 인간의 눈으로 사안을 보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9월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기도지사 출마에 대한 질문에 “20년 이상 경기도에서 많은 지역을 옮겨다니며 살았다”며 본인을 ‘경기도 전문가’라고 칭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답하며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최고위원이 문제 삼은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시군노인상담센터(10억1천13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비(39억3천300만원)와 감액된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10억3천917만원) 등이다.
같은날 진행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황세주(민·비례) 의원은 복지국 일몰사업이 64건이고 감액 사업은 154건이라는 점을 짚으며 “예산규모에 따라 사업규모를 줄이는 게 맞냐”고 따져물었다.
윤태길(국·하남1) 의원 또한 “지난달 28일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31개 시군에 시군노인상담센터에 대해 도비를 중단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31개 시군이 김동연 지사의 지사를 따르는 산하 기관이냐. ‘도비는 중단할테니 자체사업하라’는 식의 불쾌한 일방소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내년 국비가 2조원 가량 증가해 도비 매칭도 증가했는데 여건에 따라 자체 사업에서 7천500억원 정도 압박받았다”며 “자체사업에 영향을 미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경기도 예산 상황(을 고려해) 향후 대책을 마련해 (미반영 예산은) 추경에서 세울 것”이라고 답했다.
김 지사도 이날 진행한 성남시 ‘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재차 “내년도 1차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일괄답변을 통해서도 “복지 예산은 전체 규모로 7.1% 늘어난다. 국비 예산이 포함돼서(늘어서) 그렇다”고 설명하며 “이와 같은 재원 압박 때문에 1년치 예산을 모두 담지 못한 사업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1차 추경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확실치는 않지만 예상하고 있는 추경 재원으로 봐서 그 정도는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재선 도전이 유력한 현직 지사를 두고, 당내 후보군들의 견제가 본격화 된 것”이라며 “특히 이를 직격한 장소가 최고위원 회의다. 앞으로 신경전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영지·한규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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